지난 4월, 임산부들 사이에서 '원인 미상 폐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8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출산 전후의 임산부 4명이 같은 증세로 사망한 후였다.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사망 사례도 끊임없이 추가되었다. 11월 9일 기준 환경보건시민단체를 통해 신고된 총 피해사례는 91건이었으며, 그 중 사망이 28건 이었다.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신종플루'의 국내 사망 발생 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했던 제품을 직접 공개하며 강제리콜 조치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필요 이상으로 신중했다. 9월 중 시작된 한 달간의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으나 제품 공개 및 수거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부검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결정을 미루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다. 때문에 누가, 얼마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왔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문제 제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커지자, 수많은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나온 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했다. 원인 확인을 뒤로 하고 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제품 수거 조치가 내려져야 했다. 그러나 최초 사망자 발생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태도는 계속해서 '아직'이었다.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에서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며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뒤늦은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미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한 후라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사과나 피해대책은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언권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곳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제지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 대체, 피해자들은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던 '가습기 클린업'이 최소한의 안정성 검사만으로 기술표준원의 KC마크를 획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네탓 내탓'싸움이 시작되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생후 31개월 된 딸아이를 잃은 김기두씨. 정부는 그에게 "업체를 상대로 과대광고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들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측에 피해 사실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그러나 "유감이다"는 무의미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는 가족을 잃었지만, 누구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 가해자가 되는 게 두려워 정부나 업체 어느 쪽도 사과하지 않는다. 현재 옥시는 자사 제품이 인체 유해성 허용기준을 준수해왔다며, 추가 성분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정부 측은 피해 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서로 잘못을 미루며 빠져나갈 곳만 살피는 통에, 정작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만 외면 받고 있다.
어린 아이가 죽고, 산모가 죽고,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태아도 떠났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업체는 물론이고,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된 14년 동안 아무런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한참 먼 길을 돌아왔다.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 대책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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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하경화 기자 h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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